2023년도 달라지는 것/바뀌는 제도/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벌써 2022년 12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내년에는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저시급

현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며 2022년 대비 5.0% 인상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게 됨

2. 지하철 버스 정기권

30일 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예시>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1,650원 X 60회 = 9,900원
(향후) 61,700원 (37.7% 할인)

3. 소비기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
(일부 우유 및 가공식품은 2031년부터 시행)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함

4.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

현재 배달 오토바이 대부분은 무보험 오토바이로 추정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5. 이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무시험으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6.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7.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유명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아닌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

8.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짐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

10. 자유학기제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를 내년부터 폐지

시행 기간이 1년이 아닌 한 학기인 자유학기제를 개별 학교가 선택
자유학기제는 1학년 1개 학기를 운영

11. 애플페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 등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설치 중

12. 인터넷 익스플로러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함.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

13. 저상버스 교체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 예정

광역 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가능할 예정

2023년 바뀌는 정부지원

물가 대비 수당금이 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정부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